법령 보험업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
  상해·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구합81797 판결
  상해⋅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⋅사망⋅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667, 2020. 10. 20., 각하
  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·조정 등 이행청구
   금융분쟁조정위원회회부/조정등이행청구
 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행정심판법

4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두30290 판결
  [교육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028]
   교육세부과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

2017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

2014년

6. 서울중앙지법 2014. 5. 8.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
  [보험금] 항소[각공2014상,447]
   보험금
 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13931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141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법시행령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보험금][집55(2)민,50;공2007.10.15.(284),1659]
   보험금
  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12. 9. 선고 2003다97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1.15.(242),1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